홍콩의 소비세 부과 > 성심 뉴스

소득세를 감면하는 대신 5퍼센트의 서비스세(속칭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홍콩정부의 정책이 홍콩경제와 시민들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홍콩정부는 새로 부과되는 소비세로 인해 발생하는 300억 홍콩달러의 수입이 소득세와 이득세의 감면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과히 낙관적이지 않다.

홍콩정부는 지난 15일 입법국에 세제개혁 관련 공공설문조사 개요를 제출하고, 협소한 세금 체제와 재정능력이 홍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소비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수입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건의한 소비세의 최저수준은 5퍼센트로서 건축물 매매는 포함되지 않으며 여행객들은 공제받을 수 있다. 공공설문조사 개요에는 모든 것이 원만하고 정부는 자동차세를 올리는 것 외에는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대부분 처음 소비세를 부과할 때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고 생기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정도로 설립되지만, 후에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소비세다.

싱가폴의 예를 들자면 94년 경제가 비교적 안정되었을 당시 3퍼센트의 소비세 부과로 시작했으나 이득세 및 이자율의 부족으로 싱가폴 당국이 2003년 및 2004년 소비세를 현재의 5퍼센트로 증액했다.
영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소비세를 설립했던 당시에는 의료사업 및, 사회복지, 어린이 물품 등이 세금 면제였으나 소비세는 73년의 8퍼센트에서 현재 17.5퍼센트 까지 증가했다.

홍콩정부는 소득세를 최고 19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문서상에서 19퍼센트의 감면은 예시일 뿐만 아니라 이득세 또한 정확한 감면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소비세 부과 이후 인플레이션이 3퍼센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가정의 기준에서 본다면 수입이 있는 가족구성원 외의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이 소비세만 더 내는 셈이 된다.

홍콩정부가 소비세를 제창하고 나서부터 각계각층에서는 반대를 속속 표시하고 있다. 홍콩레스토랑서비스관리협회는 10퍼센트 이상의 레스토랑 및 소매점들이 소비세로 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여행업협회는 세금을 공제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여행객들이 쇼핑관광을 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공업협회 역시 새로운 세금에 반대를 표시하며 "어느 나라이든 소비세 신설 후 경제 부작용이 나타났다" 고 걱정했으며 연합노조는,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중하층 노동자들의 타격이 가장 크다고 걱정했다.

중문대학 경제학과 콴 교수는 소비세를 지지하고는 있으나, 현재 세금 체제는 감면하는 액수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아 정부가 세율을 분명히 올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홍콩정부는 지난 18일 소비세 부과에 대한 공공설문내용을 발표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는 9월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수요저널 7월19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