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율 인하해야 > Business

기업투자를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5%인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 상공회의소는 9일 발표한 "기업경쟁력 재고를 위한 조세개혁방안"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율을 낮출 경우 기업가의 사업의욕을 고취시켜 투자가 활발해지는 등 경제활동이 왕성해진다"며 "법인세율 인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율은 홍콩(17.5%), 싱가포르(20%) 등 아시아 경쟁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인 미국은 51%에서 35%로 낮췄고 프랑스도 50%에서 33.3%로 대폭 낮췄다는 것.
대한상의는 법인세율 인하이외에도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6대 세제개혁과제"로
- 자본소득에 대한 중복과세 최소화
- 연결납세제도 개선
- 결손금 공제제도 확대
- 연구 개발(R&D) 지원세제 강화
- 국세와 지방세 납부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R&D 비용을 전액 공제해 주는 독일과 프랑스의 예를 참고해 R&D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10일자 동아일보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