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간 세무정책및 경제 Update > Business

▷ CEPA 적용 중국 서비스업 확대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2008년 7월29일 ‘제 5차 중국-홍콩 간 긴밀한 경제협력’(CEPA 5)에 새로운 보충규정을 체결했다. 보충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일정한 금속에 대한 채광 관련 서비스와 측정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17개 서비스 영역에 대한 29개 규정을 도입한다.

▷ 보충규정V의 특징
보충규정V는 홍콩과 광동성의 전자상거래(e-commerce) 발전을 도모하고, 양측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보충규정 V에 언급된 규정의 절반 이상은 ‘홍콩기업의 광동성 투자 촉진’과 ‘중국 남부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한 광동성-홍콩의 협력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시범 규정으로 구성된다. 홍콩 서비스제공기업(HKSS)의 중국 내 사업 수행에 더욱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전년도에 발표된 보충규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시장진입 관련 요구사항의 완화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CEPA 5 주요 포인트

이번 규정은 서비스 영역에 대한 진입조건의 완화 및 이전에 시장진입이 금지된 외국독자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허가비준기관을 중앙정부로부터 광동성 정부로 이전하는 데에도 초점을 둔다.

<규정 관련 주요 사항>
▶ 광동성 정부로 허가권한의 이전은 외래진료 서비스, 환경오염통제 서비스, 교통운수 서비스 및 관광 여행 등 많은 영역에 적용된다.
▶ 외국독자기업은 광동성에서 설립돼 외래진료기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기구를 운영하거나 광동성과 홍콩 또는 마카오간 운행 해상운수 회사를 대상으로 해상운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자본 또는 투자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요구사항은 광동성에 설립되는 외래진료기관, 포장인쇄기업, 인쇄주선대행사 및 직업소개소 등에 적용된다.
▶ 건축 및 공정 설계 서비스 합자기업의 해당 등록자본금에서 중국 측의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제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보충규정 V는 많은 규정을 대체하여 회계사, 의사, 건축사 및 여행가이드 등 홍콩의 전문직업인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규정을 포함한다.

▣ PWC에서 제안하는 중국-홍콩 간 경제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팁

△ 해외기업의 대중 진출 혜택 증폭
보충규정 V의 체결에 따라, 40여개 서비스 영역의 200여개의 자유화조항이 CEPA에 포함됐음. 중국내륙과 홍콩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집행과 더불어 홍콩은 외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관문으로서 더욱 많은 매력을 갖게 됐다.

△ 윈윈(Win-Win)체제 구축
주목해야 할 점은 CEPA 보충규정V은 광동성이 많은 신규 규정을 적용받는 시험 지역으로 선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과 광동성간의 경제협력 및 교류 강화를 통해 양 지역과 남중국지역의 윈윈(Win-Win)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 실무에 대한 세부사항 사전조사
투자자들은 CEPA에 포함되는 많은 서비스 영역이 해당 산업을 관리하는 관련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충규정 V에 따라 많은 산업 해당 비준기구가 광동성으로 이양된 점을 숙지해야한다. 현재의 단계에서 비준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 또는 신규 규정 관련 실시 세칙은 아직 제대로 정의돼 있지 않을 것이므로, 투자 진출에 관심이 많은 기업은 중국내륙에서 조직기구를 설립하기 전, 관련 신청절차 및 해당 허가요구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담당기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코트라 홍콩무역관 박은균 과장hanguo@kotra.or.kr

2008.9.24일자 수요저냘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