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1년 미룬다 > Business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1년 미룬다

당정 "8조 추가재원 마련해 민생지원" 기업대상 세율은 예정대로 올해 낮춰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인세의 최고세율 25%를 22%로 인하하는 시기를 1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최고세율 인하시기를 1년 유예해 여기서 마련되는 재원을 서민생활 자금으로 쓰자는데 당정 간 교감이 있었다"며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을 형편이 나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늦춤으로써 취약 계층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로 인해 8조 4000억원가량의 추가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화물차 택시등 고유가 및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구조조정 및 민생안정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제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는 재원 등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정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적용받는 낮은 세율 인하방안은 예정대로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음 달초 당정협의를 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은 6월 과표 2억원 이하인 낮은 세율의 경우 법인세율을 현행 13%에서 11%로 낮추고 높은 세율인 과표 2억원 초과의 경우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영계획을 수립한 만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2008.8.23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