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신설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 > Business

홍콩의 소비세 신설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소비세 책정이 세금 체제를 더 윤활하게 하고 홍콩에 더 나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홍콩의 각 가정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대한 우려가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홍콩의 가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홍콩의 가족구성원들 모두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는 못하면서 소비세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홍콩의 가구들은 세 분류로 나뉜다. 종합지원 가구, 지원은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그 밖의 가구. 종합지원 가구는 1회 이상의 소비시 모든 소비세의 공제와 함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가구는 매년 2천 달러의 현금과 5백달러의 수도세 공제, 3천달러의 주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가정은 저소득 가정의 혜택 중 후자의 두 가지, 즉 3천5백 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4월 현재 홍콩에는 230만 가구가 있다. 5년에 한번 조사하는 홍콩 가구의 소비지출 조사 최신판인 04/05년도 조사에서 홍콩의 매 가구 소비지출은 매월 평균 18,884달러이며 한해는 22만6천 달러 수준이다. 최저 5퍼센트의 세율로 계산했을 때 홍콩의 가구는 매년 11,330달러의 소비세를 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저소득 가구 역시 매년 5,500달러의 소비세를 내야하며 기타 가구는 7,830달러의 소비세를 내게 된다.

홍콩정부는 소비세 부과와 관련해 다른 형태로 혜택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만약 이득세나 소득세 대상으로 또 다른 감면이 제공된다면, 기타 가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저소득 가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심각한 빈부차가 우려되고 있다.

(수요저널 7월 19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