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의 감세가능성 > Business

홍콩 정부가 오는 28일에 발표할 2007/08 년도 재정예산안에 개인소득세 감세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홍콩의 경기회복에 따른 재정의 안정이 그 배경이 라고 하지만 3월 말에 있을 행정장관 선거를 앞둔 진수성찬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감세안에는 개인소득세의 표준 세율을 현재의 16.0%에서 0.5% 인하한 15.5%로 조정하고, 4단계의 각 누진세율을 2002/03년도 수준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헨리 탕 재정장관은, 금년부터 개인소득세의 기초공제액과 누진세율, 각 단계간의 금액 폭 및 표준 세율 등 4개 항목에 걸쳐 감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감세가 실현되면 특히 중산층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재정은 34억HK 달러 상당 세입이 감소된다.
　

■ 기초공제액 인상안은 보류 가능성 커
현재 소득세율에서는 기초공제액은 연 수입 중 10만HK달러이다. 기초공제 후의 소득세율은 3만HK 달러까지가 2%, 그 다음의 3만HK 달러는 7%이며, 그 후 3만HK 달러에 대해서는 13%이다. 또 이후 3만HK달러에 대해서는 19%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2002/03년도 수준으로 인하했을 경우 기초공제액은 같고 그 후의 과세대상 폭을 3만3만HK달러에서 3만5천HK 달러로 넓히고, 과세율도 2%, 7%, 12%로 중·고소득자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바뀌게 된다.

그러나 세원확보를 위해 추진해왔던 소비세가 보류된 바 있고, 여전히 기초 세원의 부족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소득세의 기초공제 액수 인상은 실현되지 않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홍콩세무학회에 의하면, 현재 취업 인구는 약 300만 명으로, 납세자 수는 그 중 1/3인 약 100 만 명 뿐이라고 한다. 다만 홍콩의 경기가 호조를 보여 금년의 납세자가 수는 약 10%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콩정부가 소비세 도입을 보류하면서 소득세에 대한 감세를 먼저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계산된 "행정장관 선거 대책"이라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