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섬유산업, 쿼터는 사라져도 복병은 남아 > Business

중국에서 섬유공장을 하는 기업들은 요즘 전 세계의 섬유 쿼터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다자간 섬유협정(MFA)상의 쿼터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섬유의류협정(ATC)에 따라 올 연말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일정은 잡혀져 있지만 폐지시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스탄불 선언"(2004.3.4)이후의 상황을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 49개국 90여개의 섬유산업협회가 참가한 "선언"인만큼 그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섬유쿼터제는 과연 역사속으로 자취를 감출 것인가 ? 쿼터제가 사라진다면 정말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역이 가능할 것인가 ?

폐지시한 연장 가능성은 ?

이스탄불 선언이 나오게 된 것은 중국의 섬유시장 독점을 우려한 때문이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1.6% 였던 중국산 섬유및 의류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8년에는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이 기간중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점유율은 31.9% 에서 20% 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미국시장에서는 WTO출범 후 지난 10년간 약 50%에 달하는 섬유류의 쿼터가 자유화됐는데 이 물량 가운데 60% 가량을 중국산 제품이 차지했다. 쿼터제가 없어진다면, 나머지 50%도 자유화될 것이고 중국의 시장독점을 피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한연장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스탄불 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차원의 "요청"성격이 강한 반면, ATC는 각국 정부가 참여한 다자간 협상의 결과물이다. 관계 당사국들의 전원 합의가 없이는 시한연장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입김이 가장 센 미국과 유럽이 "내년 자유화"방침을 재확인한 상태이며 중국정부로서도 시한연장은 절대 고려할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현재로서 쿼터 폐지는 기정 사실화된 셈이다.

중국도 낙관만 할수 없어

지난 6월 10일 우시에서는 "2004년 중국방직업 국제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까오후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섬유 쿼터제의 폐지는 세계 섬유교역의 일체화를 의미하는 것" 이라고 전제하고 "중국이 내년부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고 말했다.
까오 부부장은 그러나 국내외의 모든 환경이 반드시 중국기업들에 이롭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면서 또 다른 암초가 생겨날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은 WTO가입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수시로 견제를 받아왔고 남미권에선 섬유산업협회가 자국정부에 대해 무려 1000개 세번에 걸친 3000만 달러 상당의 중국산 방직품을 반덤핑 조사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중국이 우려하는 점은 쿼터제의 시한연장 가능성이 아니다. 쿼터제는 어차피 없어지겠지만 세이프 가드나 반덤핑 조사같은 암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실제로, 중국이 서명, 제출한 WTO가입 의정서의 관계규정(제16조 등)을 보면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경우 중국산 섬유류에 관해 얼마든지 세이프 가드를 발동할 수 있고 반덤핑 조사도 가능하다. 쿼터제 폐지와 이 같은 보호장치들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KOTRA 홍콩무역관 이 영기 과장이 수요저널에 기재한 내용을 발췌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