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 Business

모뉴엘 사태로 무역금융이 주목받고 있다.
무역금융이 점차 신용거래로 이뤄지면서 무역금융 시스템의 허점이 대두되고 있다.
모뉴엘에 여신이 있는 금융권은 시스템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모뉴엘과 거래관계가 있었던 시중은행에 점검을 나가며 여신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또 점검 결과 무역금융 시스템 전반의 개선점을 찾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1. 수입을 주로 하는 A사는 지난 2011년 경영악화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되자 고민에 빠졌다.
수출업자에게 수입가격 등을 조작하자는 제안을 했다.
A 사는 일부러 상품가치가 없는 냉동해삼을 수입한 뒤 계약내용 물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수출업자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의 추상성(수입물건과 상관없이 운송서류가 수입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내세워 11억원 상당의 수입대금을 대지급 받았다.
A사 대표는 이 돈을 수출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

#2. 지난 2012년 IBK 기업은행은 1조원대의 무역금융 사기를 당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009년 두바이에 A사 사무소를 낸 재미동포는 "이탈리아로부터 대리석 등을 구입해 이란에 판매하는 방식의 중계무역을 하겠다"며 관계당국에 신고했다.
대금결재는 이란측 수입업체인 B사가 이란의 두 은행에 의뢰하면서 이란 은행이 국내 은행에 인출을 요청했고 기업은행은 A사에 돈을 내줬다.
50여차례에 걸쳐 1조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지만 이 돈은 곧바로 기업은행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해외로 빠져 나갔다.
이란은행, 수입업자, 선박운송회사, 수출업자가 공모해 은행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당 시 기업은행은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서, 한국은행의 대외지급 확인서, 해운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이 갖춰진 거래이고 이란은행의 지급확인서가 도착해 돈을 내줄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최근 발생한 모뉴엘의 무역금융사기 사건으로 국내 무역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 여파로 중소수출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에 까지 악영향이 우려된다.
사실 모뉴엘과 유사한 무역금융 사기사건은 그동안 수없이 많았다.
무역규모가 크다보니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 않다.
그때마다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무역금융 사기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있다.

일반적으로 무역금융은 국가 간 실물거래에 동반되는 대금결재 과정에서 은행 등이 주로 제공하는 1년 미만의 단기 신용공여나 지급보증 등을 의미한다.
즉 무역금융은 대금결재 과정의 유동성및 신용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수출 또는 수입업체의 요구를 충족하기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내 무역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국내 은행들의 무역금융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뉴엘은 므역금융 시스템 중 수출환어음(DA)을 악용한 사례였다"며 "수입업자, 해외 모뉴엘 현지법인과 짜고 실제 제품은 안가고 서류만 조작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무역금융 시시템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늘고있어 일각에서는 무역금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문제보다는 은행들이 기업들의 신용조사와 대출심사를 더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많다.

이와관련 최 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모뉴엘 사태를 "정상적인사람이라면 재무제표만 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것" 이라며 은행권의 부실한 점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무역금융사기를 원칙적으로 봉쇄할수 없다고 말한다,
지금의 무역금융시스템은 글로벌 표준이다.
은행들은 다양한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해준다.
결국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자가 작심하고 속이려고 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제대로 된 무역금융 사고통계가 아직 없지만 무역금융사기가 해마다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서울지방 경찰청은  부실기업이나 유령업체의 수출실적을 위조해 무역보함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 무역금융대출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0여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부실업체의 의뢰를 받거나 직접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화물운송업체와 결탁, 세무서류 등을 위.변조해 세관에 허위 수출신고를 했다.
수출실적을 부풀린 뒤 무역보험공사의 수탁은행 등에 관련서류를  제출,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100억원대의 대출을 받았다.

같은 해 수원의 한 중소기업은 세무사 인감을 위조, 가짜 수출실적으로 100억원대의 무역금융사기를 쳤으며 지난 2002년에는 쌍용 직원들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 6개 은행으로부터 1137억원 가량의 수출대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알려지지 않은 무역금융사기도 많다"며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이 여신 심사를 깐깐이 해도 무역금융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 파이낸셜뉴스 발췌 /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