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자에게 세금 더 걷어 복지확대 VS 고소득자의 세금부담 > Business

하지만 조세정책을 책임지는 정부의 의견은 다릅니다. 일단 소득세 최고세율을 40%까지 높이면 부자들의 세금이 너무 많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소득세 세율 40%에다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을 더하면 부자들은 소득의 절반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이 많아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하면 고소득자들에게만 세금부담이 너무 집중된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국의 근로 및 사업소득자 2039만 명 가운데 소득이 적거나 각종 감면제도 덕분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839만 명에 이릅니다.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 비율이 41.4%로 미국(30%대), 일본(15%대)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국민 10명중 4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부자들에게만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고소득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걱정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과는 별개로 소득세의 공정 과세를 위해선 먼저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번 도입된 각종 소득공제 혜택등이 정해진 시한을 넘겨서도 계속 유지되면서 소득세의 형평성이 낮아지는 만큼 비과세. 감면 혜택만 축소해도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로 걷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힐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동아일보 2012. 3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