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교민을 위한 병역이행 설명자료 > Q&A

국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남성) 병역 

1. 국적이탈 기간 도과 시 병역의무

❍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은 병역의무자로 관리되며, 이후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이탈이 가능함
❍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병역의무 자동 연기되나,
  -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국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 신청시기 :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 ~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 신청기관 :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경유 관할 지방병무청
❍ 허가기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2 제1호 아목)

  ※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전시근로역 편입 (이후 국적이탈 가능)

3. 허가 취소 및 의무 부과

❍ 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는 경우
  -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4.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됨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병역 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 40세까지 취업 제한,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제한

- 허가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