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 외환거래땐 벌금 30% > Q&A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따른 "핫머니" 과다 유입을 견제하기 위해 외환 규제 강화책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외환 규정을 수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은 6일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는 "핫머니" 유입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7일 보도했다. 외환당국은 외환 지급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거래 내역과 은행 계정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될 경우, 거래액의 최고 30%까지 벌금을 내야 하며 "매우 악의적인 사안일 경우" 전액을 차압당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 반면, 대외투자 승인을 간소화했으며 외국기업의 중국내 차입 규제도 완화했다.

중국 당국이 외환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과거의 외환규제 시스템이 지나치게 자본 반출에 초점을 둔 결과 외환이 지나치게 늘어났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올해 상반기 500억~2000억달러가 중국으로 유입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달러 유입은 중국내 유동성을 늘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또한 해외 단기 투기 자금인 "핫머니" 유입을 부추겨 금융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6일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한 달러ㆍ위안화 환율은 6.8525위안으로 위안화는 올해들어 7.1% 절상됐다. 최근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정책 운용 방향을 "경제성장 유지"로 전환하면서 위안화 절상 속도가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느린 속도라도 절상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때문에 위안화 사재기 세력으로 중국의 핫머니 유입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무역흑자와 자본유입이 계속 늘어나면서 보유 외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조8000억달러 가량으로 증가했다. 홍콩 등지에서는 위안화 절상을 노린 위안화 사재기가 극성이라고 6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저널에 따르면 위안화 절상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환율정책이 시장 논리에 따른 위안화 사재기를 부추겨 중국내 달러 유입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홍콩 주민들이 사들여 은행 계좌에 예치한 위안화 규모는 모두 776억위안(미화 113억40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3배나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인플레는 지난 2월 12년만에 최고인 8.7%에 달했다가 6월 현재 7.1%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당국의 올해 "목표치"인 4.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 위클리 홍콩 8월 14일자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