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리면 나라 흔들려 > Q&A

"유럽연합이 우리더러 세금을 더 올리라고 하면.....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
아일랜드 KBC 자산운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오인 파히씨는 아일랜드의 법인세에 대해 설명하던 중 흥분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 유럽연합 평균법인세율 약 25%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과거에 금융등 특정산업분야에 10% 법인세율을 정해오다가 EU의 압력으로 모든 업종에 12.5%의 단일세유을 적용하게 됐다.
아일랜드인들은 법인세 문제를 국가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생각한다. "너무 낮으니 높이라"는 유럽연합의 압력을 받았다가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해외기업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까 염려한다.
산업은행 아일랜드 법인 옥 상재 사장은 "아일랜드 정부는 유럽연합에 모든 걸 양보하더라도 법인세 12.5%는 줜사항으로 반드시 지킨다는 생각" 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국가들은 세금을 분배의 측면보다 "미래 성장동력에 댜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특징이다.
싱기포르는 지난해 법인세율을 20%에서 18%로 낮췄다. 이달 15일에는 상속세 폐지방침을 밝혔다. 기업을 유치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부호들의 자산을 끌어와 자산관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당시 타르만 샨무가르타남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외국인이 상속대상 자산을 옮겨온다면 싱가포르 경제와 사회에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덴마크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최고세율 60%의 소득세 때문에 고급인재의 해외유출이 심하다는 판단때문이다. 2005년에는 19,000여명이 덴마크를 떠난 것으로 추산됐다. 자유당 연합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안을 내고 세금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어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했다.
덴마크는 28%이던 법인세를 작년에 25%로 낮췄으며 향후 22%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덴마크에 설립된 법인이 유럽내 기업활동의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면 자본금 도입이나 배당금의 송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다.


2008년 2월 23일자 동아일보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