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의 선심성 예산안 > Q&A

홍콩정부가 재정흑자액보다 많은 1천2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과 보조금, 투자를 발표,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만한 유례없는 선심성 재정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해 예상되는 재정 흑자 1천156억 달러를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의 씀씀이를 발표하면서 짱 츈와(John, Tsang Chun-wa, 曾俊華) 재정국장은 거의 모든 계층에게 1회성 "당근"을 제공하는데 성공했다. 예산안에는 세금 감면과 조세 반환, 13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에 1회성으로 각 6천 달러씩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홍콩 내 240만 모든 가구에 1,800 달러의 전기료도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만 약 441억 1천만 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다. 오랫동안 요식업계가 로비를 벌여왔던 포도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도 없어지고 호텔 숙박세도 없어진다. 월급 수령자의 기본 공제 한도도 10만8천 달러로 올려 추가로 9만7천 명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됐으며 2007~8년도 세금의 최고 75퍼센트까지 2만5천 달러 한도 내에서 돌려주기로 했다.

세금 상환은 개인 뿐 아니라 홍콩 내 10만 개 회사에도 해당, 정부가 총 17억3천만 달러를 지출하게 된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 500억 달러를 따로 책정해 향후 보건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정이며 사회보장 수령금 한 달 치를 추가로 제공하고 사업자 등록세를 면제해주며 대부분 공공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도 한 번에 한해 면제해준다.

그러나 향후 재정에 장기적으로 추가 부담을 가져올 수 있어 심사숙고가 요구된다면서 노인 수당을 올리지는 않고 대신 1회에 한해 3천 달러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2008~9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입법국에 제출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짱츈와 재정국장은 경기가 계속 좋았고 이에 따라 상당한 재정 흑자가 쌓일 수 있어 홍콩 시민에게 이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면서 사회 모든 계층이 일정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제껏 없었던 대폭적인 적극 재정 예산안에 따라 2008~9 회계연도에는 지금까지 쌓였던 흑자도 모두 소진하고 정부 적자가 약 75억 달러 발생하지만 이것은 2009~2010년 492억 달러 흑자에 의해 보충될 수 있다는 것이 홍콩정부의 계산이다. 짱 재정국장은 그 동안 지나칠 정도로 신중해왔다면서 "적자라고 해봐야 전체 GDP의 0.4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균형 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홍콩 정부는 당초 예상의 4.5배가 넘는 1천15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