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외국인 규제강화 > Q&A

광동 당국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다는 판단 하에 광동 지역의 외국인 인구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광동 지역에 등록된 단기 체류 외국인 수는 120만 명, 장기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5,400명.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광동성을 출입한 외국인 수는 총 850만 명이었다.

최근 수년간 광동에서는 불법 입국과 불법 체류가 매해 40퍼센트씩 늘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는 입국, 강도, 절도, 사기, 밀수 등이다. 특히 중국 시장을 노리고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계 마약 밀수꾼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다.

이들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계 사람들은 애초부터 불법 체류를 하러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 평균 13퍼센트가 체제 기한 이상 중국에 잔류한다.

이 밖에 합법적으로도 광동성 미국 영사관에 등록된 미국인 거주자의 수는 2천명, 일본인의 수는 1만2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일본영사관 역시 비공식 집계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프리카 중에서 중국에 가장 많은 사람이 나와 있는 나라는 나이지리아로 약 2천~3천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동성 거주 대다수 외국인은 거주지와 직업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계속 주거지를 옮기고 있어 경찰로서는 이들을 파악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중국법은 외국인의 출입국을 통제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외국인이 중국에서 거주할 경우 이를 처리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 현지 관리들의 말이다. 또 외국인 거주자를 전담할 부서가 없어 서로 다른 부서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광동성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50위안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만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수요저널 9월 27일자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