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리면 나라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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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417회 작성일 08-02-26 11:58본문
"유럽연합이 우리더러 세금을 더 올리라고 하면.....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
아일랜드 KBC 자산운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오인 파히씨는 아일랜드의 법인세에 대해 설명하던 중 흥분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 유럽연합 평균법인세율 약 25%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과거에 금융등 특정산업분야에 10% 법인세율을 정해오다가 EU의 압력으로 모든 업종에 12.5%의 단일세유을 적용하게 됐다.
아일랜드인들은 법인세 문제를 국가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생각한다. "너무 낮으니 높이라"는 유럽연합의 압력을 받았다가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해외기업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까 염려한다.
산업은행 아일랜드 법인 옥 상재 사장은 "아일랜드 정부는 유럽연합에 모든 걸 양보하더라도 법인세 12.5%는 줜사항으로 반드시 지킨다는 생각" 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국가들은 세금을 분배의 측면보다 "미래 성장동력에 댜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특징이다.
싱기포르는 지난해 법인세율을 20%에서 18%로 낮췄다. 이달 15일에는 상속세 폐지방침을 밝혔다. 기업을 유치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부호들의 자산을 끌어와 자산관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당시 타르만 샨무가르타남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외국인이 상속대상 자산을 옮겨온다면 싱가포르 경제와 사회에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덴마크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최고세율 60%의 소득세 때문에 고급인재의 해외유출이 심하다는 판단때문이다. 2005년에는 19,000여명이 덴마크를 떠난 것으로 추산됐다. 자유당 연합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안을 내고 세금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어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했다.
덴마크는 28%이던 법인세를 작년에 25%로 낮췄으며 향후 22%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덴마크에 설립된 법인이 유럽내 기업활동의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면 자본금 도입이나 배당금의 송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다.
2008년 2월 23일자 동아일보에서 발췌
아일랜드 KBC 자산운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오인 파히씨는 아일랜드의 법인세에 대해 설명하던 중 흥분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 유럽연합 평균법인세율 약 25%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과거에 금융등 특정산업분야에 10% 법인세율을 정해오다가 EU의 압력으로 모든 업종에 12.5%의 단일세유을 적용하게 됐다.
아일랜드인들은 법인세 문제를 국가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생각한다. "너무 낮으니 높이라"는 유럽연합의 압력을 받았다가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해외기업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까 염려한다.
산업은행 아일랜드 법인 옥 상재 사장은 "아일랜드 정부는 유럽연합에 모든 걸 양보하더라도 법인세 12.5%는 줜사항으로 반드시 지킨다는 생각" 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국가들은 세금을 분배의 측면보다 "미래 성장동력에 댜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특징이다.
싱기포르는 지난해 법인세율을 20%에서 18%로 낮췄다. 이달 15일에는 상속세 폐지방침을 밝혔다. 기업을 유치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부호들의 자산을 끌어와 자산관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당시 타르만 샨무가르타남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외국인이 상속대상 자산을 옮겨온다면 싱가포르 경제와 사회에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덴마크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최고세율 60%의 소득세 때문에 고급인재의 해외유출이 심하다는 판단때문이다. 2005년에는 19,000여명이 덴마크를 떠난 것으로 추산됐다. 자유당 연합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안을 내고 세금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어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했다.
덴마크는 28%이던 법인세를 작년에 25%로 낮췄으며 향후 22%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덴마크에 설립된 법인이 유럽내 기업활동의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면 자본금 도입이나 배당금의 송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다.
2008년 2월 23일자 동아일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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