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포함 역외탈세 36명 세무조사 > Q&A

전 세계 역외탈세 혐의자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등장하는 한국인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올 초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받은 30대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해서는 조만간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15일 해외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한 조사대상자는 이들중 4명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무건이 공개되기 전에 조사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한국인중 10명이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탈세 제보와 자료교환 등으로 축적한 정보를 정밀분석해 세금탈루혐의가 큰 개인과 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정부가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를 마감한 올 3월까지 신고를 제대로 하지않은 혐의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자진신고를 통해 총 642건의 신고를 접수해 5129억원의 역외소득을 파악했다고 밝힌바 있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사법인과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유력인사등이 조시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또 올 1월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271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0명 가운데 죄질이 좋지않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명백한 탈루혐의가 드러났을 때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강도를 높여 현재까지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조사대상에 포함된 30대 대기업의 오너 일가 관계자는 현재 조세범칙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6월16일자 발췌, 이 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