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로 복지확대-거대야당, 대선 앞 선전포고 > Q&A

국회피행의 이면에선 정부,여당의 "증세없는 복지"와 야권의 "부자증세"기조가 정면충돌할 태세다.
야권이 잇달아 증세및 복지관련 법안을 내놓으면서 내년대선을 고려한 "지지층 다지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기존 실효세율을 높여야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법인세 인상을, 더불어민주당은 부자증세를 토대로 한 아동수당을 들고 나왔다.
이에대해 정부와 여당은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9월 29일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시 38%를 적용하는 최고구간을 쪼개 "3억원초과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구간에 각각 41%와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20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법인세 개정안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안 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국민의당은 그간 증세보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명목세율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안 전대표는 "낮은 실효세율 문제를 먼저 바로잡은 뒤 법인세율에 대한 논의가 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구간과 세율 등에 차이는 있지만 더민주당도 이미 지난달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방침을 밝혔다.

더민주당은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0~2세는 10만원, 3~5세는 20만원, 6~12세는 30만원어치 바우처(상품권)를 지금하는 방식이다.
국민의당도 자체적으로 아동수당 도입방안을 준비중인만큼 도민주당과 공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대해 여당은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 종석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더민주당의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 "경제적 여력이 있는 다자녀가구를 더 지원해 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낮추고,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키울 우려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도입은 연간 15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다가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선 야권의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부여당의 고민이다.
특히 증세법안의 경우 더민주당 출신의 정 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수 있다.


두 야당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정 의장에게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국민의당 김 성식 정책위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9월중 발의된 법인위주로 할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이 다음달 관련 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논의과정을 거치지않아도 본회의 표결에 부칠수 있다.

하지만 이럴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 도읍 원내수석 부대표는 예산부수법안 지정가능성에 대해 "그러니까 이 정현 대표가 목숨을 건 것 아니냐"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은 "경제가 엉망이 돼야 내년 대선에서 이긴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