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내달부터 세무조사 > Q&A

국세청에 따르면 5월부터 전문직 종사자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현금거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올해 세무조사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며, "기초자료 수집을 거쳐 상반기 중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현금거래가 많은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 종사자,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외에 불투명한 현금거래가 많으면서도 세무조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악기나 미술픔 거래상도 포함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의 미술품과 악기가 현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잦아 세금탈루 개연성이 높다" 면서 "조사직원들을 통해 거래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음대교수들이 학생들의 악기구입을 대신 해주고 악기상에게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제보를 중심으로 교수사 기타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자나 기업의 역외탈세를 적발하기위해서 조세피난처 3곳(안도라, 지브롤터,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과 지난해 정보교환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와 정보교환 협정을 채결한 조세피난처는 17곳으로 늘어났다.

최근 외국언론이 재산도피자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겠다고해서 관심을 모으고있는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와는 2011년 정보교환협정에 가서명한 상태다,
정부관계자는 "발표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다"고 마했따

(동아일버 4얼 8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