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51개국 은행 비밀주의 청산 - 계좌정보교환 협정 > Q&A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51개 국가들이 조세 회피와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은행계좌정보 교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각국 재무장관 등 금융·세무당국 책임자들은 어제 베를린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초청으로 회의를 열고 은행 비밀주의 종언을 선언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오는 2017년 9월부터 은행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과 버진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등 유명 조세회피처들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제도를 가동하는 국가 간에는 서로 자국민들의 은행계좌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게 돼, 탈세와 재산 국외 은닉을 방지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채 내국법에 따라 비슷한 방식의 정보 교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바하마 등 일부 국가들은 2018년으로 제도 시행 시기를 늦춰 잡았습니다.

쇼이블레 장관은 "인터넷 뱅킹으로 쉽게 금융 거래를 하는 오늘날, 은행 비밀주의는 쓸모없는 것"이라며 이번 협정이 탈세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파나마는 은행정보 교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싱가포르는 이번 협정에 서명하지 않는 등 국가별로 이행 의지와 합의 수준이 달라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또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시점이 2017년 이후라서, 조세회피를 노리는 사람들이 재산을 분산해 은닉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위스는 자국 산업에 중요한 나라들에만 정보를 넘기겠다고 밝혀 감시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10월 30일 SBS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