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투기 억제책 > Q&A

부동산 투기 이래도 할래? 中 역대 최강 억제책 내와

매도가 5.5% 세금 걷고 대출규모 10%P 축소

중국이 3개월여 만에 다시 부동산 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원자바오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회의에서 부동산 억제 8개 조치가 확정됐다고 27일 보도했다. 가장 강력한 조항은 두번째 집을 구매할 경우 자기부담 비율을 집값의 60^ 이상으로 규제한것. 따라서 금융기관은 집값의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두 번재 집을 구매할 경우의 자기부담률을 30%에서 50%로 올렸고 이번에 더 올린 것이다.

두번째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이율도 대출기준금리(5년 이상 장기모기지 연이율 6.4%)의 1.1배(7.04%)이상으로 했다. 현재 첫 번째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집값의 70%까지를 대출기준금리 이하로 빌릴 수 있다. 투기목적의 주택 구매를 차단하는 정책이다.

세금도 크게 늘었다. 현재 주택 구입 이후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차액의 5.5%를 세금으로 내야하나 향후에는 매도가의 5.5%를 내야한다. 또 매입가의 1.5%인 주택 구입세도 이번에 3%로 올랐다.

또 각 지방정부에 집값 안정 정책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각 지방정부는 경제발전 목표와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축 아파트의 가격 억제 목표를 세우고 중앙정부에 공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문책하기로 했다.

중국 청스콰이보는 ‘’지난 해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다’’며 이번 8개항 조치는 역대 가장 강력한 억제정책이다’’고 평가했다. 베이징 소재 화촹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조치’’라며 ‘’분명히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심을 모아온 주택 보유세 확대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충칭과 상하이 시 등의 지방정부들이 이를 검토중에 있어 곧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70개 대도시의 집값은 지난해 12월 전년동기 대비 6.4% 상승했다. 11월 7.7%보다 1.3%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대도시보다는 2선,3선 도시인 각 성의 성도나 지방 주요 도시의 집값 상승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